오늘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한 그린이들은 들어와!

2023. 9. 25.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 비서, 초록이에요.

초록이는 매주 월요일 아침

건강과 관련된 의료, 운동, 음식, 청소에 관한 뉴스, 궁금증, 꿀팁을 들고와 그린이 여러분의 건강 라이프의 초록이 되어줄게요!

우리 그린이 여러분은 초록이의 건강 레터로 건강 라이프를 그려나가세요.

그럼 오늘의 초록을 먼저 살펴볼까요?

(정말 바쁘지만, 건강을 챙기고 싶은 그린이는 맨 아래 찐초록을 보고 실천해봐!)

오늘의 초록

1. 오늘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시작해요

2. 과민대장증후군과 건강식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3. 독감주의보! 행동 요령을 알아봅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실행

오늘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오늘의 건강 뉴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들고 왔어요. 당장 오늘(9월 25일)부터 실행이고!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2016년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의 대리 수술 사건이에요.

이름바 권대희 사건.

: 안면 윤곽 수술을 하던 의사가 출혈 중인 환자를 두고 나갔어요. 수술실에 있던 간호조무사분이 지혈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출혈. 그렇게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뒤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건은 MBC PD 수첩에서 뒤늦게 다루면서 유명해졌는데, 이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수술실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

수술실에서는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폭언 등 여러 범죄가 일어나기도 해요.

실제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수련의(인턴)가 다른 국립대 병원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져 2021년에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서 9월 25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어떤 법이야?

오늘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수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외 조항이 있답니다.

법률을 요약하면 이러해요.

[대상]

1)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2)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CCTV로 촬영한다.

[예외]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하는 경우,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반대는 없나?

여전히 반대는 존재해요. 지난 9월 5일 법이 시행되기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의협(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의사와 환자간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것이라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그린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초록이가 토론 형식으로 여론을 정리해 보았어요. 그린이 여러분도 생각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정해보세요!

입론

찬성

1. 대리 수술, 불법 행위 등 감시의 수단이 되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

2. 수술 장면을 보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에 해당해.

3. 의사의 무과실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반대

1. 의사를 잠재적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

2. 의료진들이 수술 시 부담감과 집중력 저해로 방어 진료와 기피과 기피 현상이 증가할 거야.

3. 환자의 민감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이런 우려가 없는 다른 대안이 존재해.

찬성 :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849회 대리 수술, 환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등 수술실에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수술실 CCTV 영상 같은 증거가 없이 내부 고발에 의존해 문제를 파헤치는데 어려움이 있지. 수술실 CCTV가 없다면 수술실 상황을 환자와 보호자가 절대 알 수 없어. 이건 환자의 알 권리 침해야. 이 법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 이 법은 환자와 보호자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야. 실제로, JTBC 20211112 방송 다수의 수다에서 수술실 씨씨티비 의무화 법 논의 중 송석원 흉부외과의가 회진 시 당일 아침 수술환자가 갑자기 어레스트가 나 수술실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CCTV로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어. 결국, 수술실 CCTV는 의료인에게도 분명 큰 이점이 존재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억울한 사람을 위한 법이야!

반대 :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것은 의료진의 인권 침해에 해당해. 수술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생명인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다니, 말이 돼?

이에 부담감을 느낀 의료진들이 소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또, 의사들의 60%가 집중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의심하는 관계가 되면 소송이 늘어날 거야. 수술이 어렵고 많은 기피과(외과)를 더 기피하게 될 거라고. 지금도 부족한데 더 부족해지면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어.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실제로 노출된 적도 있어! 영상을 찍을 CCTV 설치 비용(대충 1병원 3000만원)도 문제지만 이 영상을 관리하고 보관은 또 얼마나 어렵게? 이걸 다 의료진이 부담하게 하는 건 가혹해. 이런 유출 문제가 없는 다른 대안이 존재해. 대리수술은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지문인식 장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어. 또, 내부고발을 장려하거나 수술장비 블랙박스 등 다양한 대안이 존재한다고.

반론

찬성:

의사를 잠재점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유치원 CCTV는? 길거리에 있는 CCTV는? CCTV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증거로서의 사용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가 기피과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야. 기피과가 생기는 건 애초에 의대 정원이 적고 보수대비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인기과에 몰려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미 CCTV 설치를 많이 한 성형외과가 인기과인 걸 봐선 수술실 CCTV와 기피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수술 녹화는 환자가 선택한 일이야. 강제로 찍는 게 아니라고.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가치 판단해서 결정한 건 환자야. 환자 정보 유출은 앞으로의 관리가 중요해. 그리고 모든 수술을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천으로 대부분을 가리기도 해. 이건 앞으로 조심해야 하는 문제지 반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의사의 실수를 잡기 위한 법안이 아니야! 실제로 CCTV 영상으로 의사의 수술에서 자잘한 실수를 잡을 수 없어. 몸에 액션캠을 달지 않는 한 말이지.
이미 수술실 문 앞에는 CCTV가 많아! 하지만 범죄는 계속해서 일어났어. 블랙박스는 오히려 녹음도 되고 수술할 때 장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건데, 이게 더 부담 아니야? 그리고 내부고발 같은 선의에 소중한 생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해. 무엇보다 다른 대안들보다 CCTV가 간편해.

반대: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진의 인권 침해야.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말이 안 돼.
이걸 빌미로 많은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지 몰라! 소송에 지친 기피과 의사들은 누가 책임져? 성형외과는 공장식 수술이 많고 한 의사가 자신있는 분야의 수술만 해. 외과 등 어렵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과와는 비교가 불가능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하면 수련생들의 교육이 어려워질 거야. 또, 환자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줄고 의사들만의 노하우도 점차 사라질지 몰라. 미래에도 의사가 필요한데, 오히려 의료 발전이 저해될지도 몰라.
어차피 문제가 없으면 촬영해도 확인을 안 하니 대리수술을 했더라도 몰라. 그래서 예방 효과가 떨어질 거야. 문제가 일어나면 이전처럼 내부고발, 입구 CCTV 등 경찰 조사로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말많은 CCTV까지 설치해야 할까?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 한두 개는 유출될 거야. 범죄를 막으려다가 다른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거야!
해외 사례가 전무해. 이건 우리나라만 시행하는 법이라고! 좋으면 다른 나라들이 벌써 도입했을 거야. 실제로, 세계의사협에서도 강력 반대 중이라고.

아주 치열한 토론이었네요. 그렇죠?

그린이 여러분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초록이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초록이의 의견을 듣고 싶은 그린이들은 아래로.

초록이의 의견

초록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랍니다. 의외라고 생각한 그린이분들 계신가요?

초록이는 반대지만 반대 측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초록이가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외국에는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것은 애초에 문화적 배경과 법이 달라서 그렇다고 해요. 미국은 소송문화가 발달해있고 의료인 처벌법이 강한 편이에요. 미국에서 대리수술을 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아마 그 병원은 파산할 거랍니다. 그래서 대리수술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리수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앞에서 배경으로 설명드린 권대희 사건의 가해자 의사는 징역 3년형을 받았어요. 오잉?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고작 3년…?

맞아요. 우리나라의 의료인 처벌법은 굉장히 약해요. 사실 CCTV 설치로 범죄를 예방할 것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 의사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린이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분들의 대리수술이 많아요. 왜일까요? 원인은 의사수 부족과 간호법 이상에 있다고 초록이는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은 정해진 일만 해요. 의사일은 의사가 간호사 일은 간호사가. 미국에서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싶어도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이처럼 결국 수술실 CCTV는 대리수술이나 각종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고 의료인 처벌법 강화는 점점 더 먼 미래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그린이 여러분 어떠신가요? 찬성, 반대, 초록이의 의견을 모두 들은 그린이의 의견은 어때요? 그린이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밥만 먹으면 배부터 나오는 그린이 손!

SNS에서 밥 먹자마자 배 튀어나오는 사람은 과민대장증후군이다라는 게시글(제품 광고글) 본 그린이 있어? 초록이한테 자주 뜨더라고!

밥 먹고 배 나오면 과민대장증후군일까?

과민대장증후군은 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 후 복통,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배변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질환이야.

증상에 복부 팽만감이 해당하지만 밥 먹고 배가 바로 나오는 건 복근 부족의 문제가 커. 운동 열심히 해야겠지?

일단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인구의 약 7~15% 정도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등 큰 병과는 관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해. 하지만 스트레스가 크고 장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니 안심은 금물이야!

SNS에서 광고하는 건강식품, 먹어도 될까?

요즘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증상을 미끼로 제품 광고를 진행하는 게시물들이 많아.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증상이 꼭 그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야. 사람의 몸은 아주 복잡해서 수십 년 공부한 의사들조차 한 가지 증상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엔 어려워. 그러니 몸이 신호를 보내면 꼭 병원을 먼저 찾도록 하자!

이런 만성 질환은 완치가 잘 되지 않다 보니 관련 건강식품들이 더 자주 보이는 거 같아. 그런데 이런 건강식품에 허위광고가 많다는 거 그린이들 알고 있어? 일단 건강 식품을 크게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이 두 식품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제품이야.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을 위해 먹는 모든 제품을 통칭하고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조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효능이 있다고 인증한 제품이야. 이제 추석이라 부모님들께 드릴 건강식품 구매하는 그린이들 많을텐데 식품안전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인지 검색 할 수 있다니 급하더라도 여기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어떨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구매법도 안내해 놓았으니 같이 확인해 봐.(링크를 연결해 놓았어. 참고해)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 알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 다음에 건강식품과 장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할게. 기대해줘!

요즘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이야!

지난 15일 독감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어요. 22일 질병관리청에서 9월 10~16일 간 독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13.1명으로 유행 기준인 6.5명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답니다. 환절기라 그런지 기침하는 사람도 늘어난 거 같으니 다들 아래 초록이가 준비한 독감 예방 행동 수칙을 지키고 독감을 예방합시다!

초록이의 독감 예방 행동 수칙